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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부터 지원 요건까지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정년퇴직을 맞이하면서, 노동시장에서는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정책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고, 기업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떤 기업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장려금을 받기 위한 실무적인 팁까지 포함하여 상세히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북을 통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빠르고 쉽게 이해해 보아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의 일환으로,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인당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고령자의 취업을 돕는 차원을 넘어, 숙련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유지하고, 기업의 인력운영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생적 제도입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도입배경
✅ 고령화 사회 진입: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했고, 곧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 정년 이후 별다른 제도적 장치 없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고령 인력이 많아,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 기업의 인력 공백: 숙련된 고령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노하우 공백, 신규 인력 재교육 비용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정년연장 논의: 법적 정년 연장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가 중간 단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계속 고용제도란?
계속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식은 다양하며, 다음 세 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1. 재고용제도: 정년퇴직 이후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 체결.
2. 정년연장제도: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지속.
3. 정년폐지제도: 정년 자체를 두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근무 가능.
고용노동부는 이 중 어떤 방식이든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금액: 분기당 1인당 90만원
✅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총 12분기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근로자 수: 제한 없음. 기준을 충족하는 고령 근로자 수만큼 지원
예를 들어, 3명의 정년퇴직자가 계속고용제로 근무를 지속할 경우, 분기당 총 270만원(90만원 × 3명), 연간 1,080만원, 3년간 최대 3,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사업장 내 정년을 도래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가 정년 도래 직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을 것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또는 근로계약 연장 형태로 고용 지속 중일 것
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사내 계속고용제도 규정 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반영)
정년 제도 및 연장/재고용 기준 정비
2단계: 신청서류 준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3단계: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분기별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지킬 것 (보통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4단계: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절차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인당 분기 90만원 지급
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유의사항
✅허위 신청 시 제재: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신청하거나, 퇴사자를 허위로 계속고용한 것처럼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고용 유지가 중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 동안 근로자가 계속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해당 분기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조정 가능: 정년 이후 재고용 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제 고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vs 고령자 고용지원금 vs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원사업
| 제도명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주요 특징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사업주 | 분기당 90만원/인 | 정년 이후 재고용 또는 근로계약 연장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채용 사업주 | 월 최대 30만원/인 | 신규 고령 인력 채용 시 지원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원사업 | 50세 이상 구직자 | 컨설팅 및 취업 | 직접적인 채용이 아닌 정보 제공 중심 |
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도입 성공사례
✅ A기업(제조업, 100인 규모)
문제점: 숙련된 기술 인력이 정년 이후 퇴직하면서 공정 불균형 발생
도입 조치: 60세 정년 이후 1년 단위 재고용 제도 마련
성과: 기술 전수 체계 확립, 신규 인력 교육 비용 절감
장려금 수령: 연간 약 2,160만원 지원
✅ B기업(서비스업, 30인 규모)
도입 방식: 정년 폐지제도 도입
성과: 고객 대응 만족도 증가, 장기근속자 이직률 감소
추가 혜택: 고령자친화기업 인증 추진 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유지를 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