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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거나 추가 고용할 경우, 정부는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개요, 지원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며, 실제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까지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때, 또는 기존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수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고용 유지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제도의 핵심 목적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 유도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노동시장 내 고령층 일자리 기회 확대
💖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북을 통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아요!👇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추가로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8개 분기) 동안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 지원 대상 인원 | 증가한 고령 근로자 수 (만 60세 이상) |
| 지원 단가 | 1인당 분기별 3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8분기 (2년) |
| 총액 한도 | 최대 240만 원 (1인 기준) |
단, 같은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자격 조건과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원요건: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대상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
| 사업 운영기간 | 1년 이상 운영된 기업 |
| 고령자 고용 증감 조건 | 해당 분기의 평균 고령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
| 비대상 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2. 고령자 근로자의 조건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함
✔ 근로계약이 명확히 체결되어 있고, 4대 보험 가입 등 고용이 확인되어야 함
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검색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확인하기👇
(해당 공고에서 신청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가 정리되어 있어요. 온프라인 방문 접수 하실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 1단계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 제출 |
| 2단계 | 고용센터에서 지원 요건 검토 및 처리 (약 14일 이내) |
| 3단계 | 적합 여부 결정 후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 및 지급 |
신청 시에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변동 내역, 근무 기간, 보험 가입 상태 등 고용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정확한 통계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5. 실제 적용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A기업의 사례
제조업을 운영하는 A기업은 상시근로자 25명
고령자(60세 이상) 근로자는 2022~2024년 평균 3명
2025년 1분기 평균 고령 근로자 수가 5명으로 증가
👉 이 경우, 증가 인원은 2명
👉 A기업은 2명 × 30만 원 = 60만 원을 1분기분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같은 방식으로 다음 분기에도 고령자 수가 유지된다면 분기별로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유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둘 다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과 지급 방식이 달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 유지 필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일시적인 채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 증가를 전제로 합니다. 채용 후 단기간에 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신청 필수
한번 신청했다고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해당 분기의 평균 고령자 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증빙자료 철저 관리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 확인,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명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심사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책임감 있게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고령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비용 절감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기업의 인사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중장년 고용 정책은 기업의 미래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고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